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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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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어선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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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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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, 2021. 2. 25.
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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